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최근에는 사이버공간에서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위협 행위자(이하 위협행위자)들에 의한 첨단기술 유출, 가상자산 탈취와 함께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 유포를 통한 여론조작, 핵심인프라 무력화 등 악의적 사이버 활동들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랜섬웨어로 인해 정부기관은 물론 국가 핵심시설이 마비되는 사고가 세계 각국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등을 겨냥한 랜섬웨어 공격은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실정이다. 특히, 북한은 전세계 군사ㆍ금융ㆍ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공격 역량을 강화해오고 있으며,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 제재를 회피하면서 핵ㆍ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고 있다. 사이버안보는 북한 등 위협행위자들이 자행하는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사이버 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고, 그에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ㆍ이행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 그리고 국익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짐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사이버안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법ㆍ제도 등의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2019년에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발표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ㆍ 강대국 간 기술패권 경쟁 등 대내·외 사이버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데다 위협 행위자들에 의한 사이버안보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이 일상 에서 이용하는 IT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함으로써 국민을 불편케 하고 경제·사회적 혼란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그에 맞는 새로운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