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④ 삭제<2017. 3. 14.> ⑤ 삭제<2017. 3. 14.> ⑥ 삭제<2017. 3. 14.> [시행일: 2022. 9. 11.] 제30조 부칙 <제17357호,2020. 6. 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