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사이버공간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적 범위를 확장하여 공세적 사이버 방어 역량을 확충하고, 국가들과의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핵심적인 국가기능의 안정적인 운영과 국민 개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의 구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23.4월) 계기, 「한미간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가
체결되었으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사이버공간 적용에 대한 논의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사이버안보 국제협력에서의 큰
전환점으로, 미국과의 협력수준 제고를 통한 안보역량 강화 및 국제사회에서의 공동
대응 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도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한미일 정상회의(’23.8월)에서는 3국 정상이 對北 사이버 공조 강화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실무그룹 신설을 발표하였으며, 영국과는 수교 140주년을 맞아
정상간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을 체결(’23.11월)함으로써 정보공유, 연합훈련,
민간교류 활성화 등 양국간 협력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이전 전략이 국내 정보보호 역량 제고와 주요 기반시설 보호 등 내면의 강화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과는 다르게 새로운 전략은 사이버위협에 대한 공세적 방어
역량과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조한다. 또한,
국가 핵심 기능은 물론 국민의 디지털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역량을 투입
하여 사이버 복원력을 제고하고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하여 대응조치를 취하는
전략적 개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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